2023년 확바뀐 정책제도 (만나이도입, 소비기한표시제, 부모급여, 동물진료비게시의무)

 

 

2023년 계묘년 새해 우리의 생활은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들이 제정, 개정되고 달라진 제도들은 이미 도입되었거나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신변보호와 노출방지를 강화했습니다.

2 주택자들의 중과세를 폐지해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질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각종 혜택도 늘렸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부모급여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한 돌봄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오염과 식량자원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도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계산법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던 나이계산법은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전면도입되어 논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는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시죠.

 

2023년시행 만나이 계산법 도입시기에 따른 주의사항 (만나이계산기)

 

 

부모급여도입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대하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은 기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구분 방식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 급지에서 '서울/경기/광역, 세총, 창원/기타' 4 급지로 개편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 등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3만 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되며, 아울러 정부는 올해 부모급여를 도입, 약 25만 명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반되었으며,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차액이 지급됩니다.

 

2023 출산지원금 혜택 :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국민행복카드)

 

 

청년일자리 강화 : 청년들 취업의욕 고취

구직단념 청년 등에 구직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5개월 이상 중, 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며 단기프로그램 이수시 50만 원, 중.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 원(참여수당 250만 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기간도 늘어나고, 지원 수준 역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기업, 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도 확대추진됩니다.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도약보장패키지도 제공합니다. 

 

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전준비금 최대300만원지원 신청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은?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표시 : 식량낭비를 줄입니다.

올해 식품의 '유통기한'대신 '소비가 한'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되었으나, 식품의 안전한 섭취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변경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식품폐기와 추가구매, 폐기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포장재 교체, 폐기에 따른 비용부담, 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보다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동물진료비용 : 천차만별 비용 게시 의무화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이 게시 대상이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초진진찰, 재진진찰, 입원, 강아지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입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합니다.

 

 

공모주 수요예측 : 공모주 공모가 시초가

① 공모주 수요예측 기간 조정

공모주 수요예측 기간 2일 내외에서 7일 내외로 변경

 

② 공모주 시초가 지정범위 확대

2023년 공모 시초가 공모가-40%에서 4배 가격 사이 지정 (2022년 공모시초가 공모가 -10%에서 두 배 가격 사이 지정)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나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며, 2006년~2009.0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 4)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2023 교통법규, 과태료

• 고속도로 앞지르기 범칙금 → 과태료 : 무조건 왼쪽차로 진행 후 원래 자리로 복귀. 위반 시 승용차 7만 원, 승합자동차 8만 원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시 가중처벌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재범 강화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종 자동면허 도입 : 2종 자동면허 7년 무사고시 1종 자동면허로 갱신 도입
• 우회전 신호등 도입 : 모든 장소는 아니나, 우회전 사고가 빈번한 곳
•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예정 :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을 통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지를 없애도록 진행예정입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지정

• 2023년 석가탄신일 : 2023.05.27일 토요일 ▶ 2023.05.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